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고금리, 고물가 등 복합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금융 지원 정책
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:
- 정책자금 상환 유예: 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.
- 고금리 대출 전환: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7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%대로 전환.
- 전환보증 지원: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특별 보증 제공.
2. 경영 부담 완화 정책
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강화되었습니다:
- 배달료 지원: 배달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.
- 전기료 지원: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일부를 지원.
-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: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확대 제공.
3. 디지털 전환 및 성장 지원
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성장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:
- 스마트 상점 지원: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매장 운영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.
- 해외 시장 진출: 소상공인의 제품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지원.
- 마일스톤 지원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 제공.
4. 재기 지원 정책
사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기 지원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:
- 채무 조정 지원: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총 지원 규모를 40조 원으로 상향.
- 재창업 패키지: 재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통해 실패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.
-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: 폐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거비 지원 한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.
5. 추가 지원책
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이 시행됩니다:
- 고용보험료 지원: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%를 5년간 지원.
-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: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.
-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: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늘려 매출 증대를 지원.
2024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,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진출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 여러분이 이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